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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부전~강릉 ITX와 부전~청량리 KTX의 연말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가 강원·경북도민을 겨냥한 ‘3대 킬러 콘텐츠’를 내봤다. 연말 부전~강릉 ITX-마음(시속 150㎞) 개통으로 소요 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부전~청량리 KTX-이음(시속 260㎞) 개통으로 소요 시간이 2시간 50분으로 단축돼 강원, 경북 지역과 부산간 당일 관광이 가능해진다.부산시는 ‘도심관광’, ‘미식관광’, ‘야간관광’의 ‘3대 킬러 콘텐츠’를 활용해 강원·경북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시니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마린시티, 동백섬,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상케이블카, 센텀시티, 아르떼뮤지엄부산 등 부산 도심의 관광명소를 연결한다. 맛집을 홍보와 함께 ‘미쉐린 레스토랑 다이닝 시리즈’와 같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별바다 부산’, ‘광안리 M 드론라이트 쇼’, ‘더베이 101’ 등 야간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부산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 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연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 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 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족식에서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탄핵의 법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탄핵 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연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원내에서 발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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