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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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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의 정부 대응책을 비롯해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14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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