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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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3 17:18본문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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