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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방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은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뜻한다.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도 요청했다.불법 스팸과 ...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국립목포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가톨릭대 교수 106명은 이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통치는 주권자의 의지로 종식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교수들은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애초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과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라며“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냈다”고 했다.가톨릭대 교수들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라며 “국민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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