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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직접 조합을 설립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다.실태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가 부적정하거나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사업추진비 관련 비위도 다수였다.조합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아예 조합이 연락두절되거나 사업이 중단돼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곳도 확인됐다.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524건 중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38건은 과태료 부과, 381건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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