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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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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ǥ�Ͽ��ŵ��.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 안드레스 알비올(사진) 등 외국인 16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1958년부터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울시민 등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해왔다. 올해는 지난 5월31일~6월28일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향후 서울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돼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전문 분야별 정책 자문에 응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된다.스페인·아르헨티나 국적의 알비올은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로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해 서울시 인지도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알비올은 지난해 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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