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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81명이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포조 동원’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고,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지난 4일 작성된 명단에는 반부패 24명, 공공 20명, 금융 20명, 마약 20명, 형기 20명 등 총 104명의 목록이 정리돼 있다.총 81명의 수사 인력은 지난 4일 0시25분부터 2시4분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다. 81명에는 반부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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