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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9월 초 여야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다. 야당과 다수의 핵심 의료단체가 불참한 개문발차지만, 이렇게라도 정부·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주목한다.협의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 참여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날도 전공의 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협의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정하라는 것인데, 수능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 교수단체 역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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