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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58세 복서가 자신보다 무려 31살 젊은 27세 복서와 링 위에서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신체적 기량이 최고 상태일 20대 남성과 예순이 다 된 남성이 같은 조건에서 맞붙는 건 나이든 쪽에게 너무 불리한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58세 남성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라면 어떨까요. 갑자기 20대 남성의 안위가 조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주 오마주에서 소개할 콘텐츠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카운트다운: 폴 VS 타이슨>(이하 ‘카운트다운’) 입니다.“같잖기는 해도 놈이 내 안에 불을 지폈어요.” 타이슨은 설명이 필요없는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1985년 데뷔해 WBA(세계복싱협회), WBC(세계복싱평의회), IBF(국제복싱연맹)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세계 챔피언입니다. 전적은 58전 50승(44 KO) 6패(5 KO) 2무효...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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