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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14 04:10본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각각 발탁했다고 미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원을 대표하는 대중국 강경파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이 실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에 나란히 기용된다면 미국 우선주의 대외 노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루비오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거주하는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둔 두 사람은 의회 내 중국 강경론을 주도해 왔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고려됐던 루비오 의원은 홍콩, 신장 위구르 등에서 벌어진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기업을 겨냥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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