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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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14 07:08본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집권 2기 법무장관에 극우성향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지명자가 ‘무기화한 정부’를 종식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원의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 인물로 꼽히는 게이츠 지명자는 공화당 강경우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 해임안을 주도했다.미국에서 법무장관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을 감독하는 자리로 그동안 내각의 일원이면서도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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