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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한·미·일 정상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5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박 8일의 일정”이라며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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