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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ȸ�������Һ��Դϱ�?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몇 마디 지적해 보고자 한다.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옳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표를 보면 찬성 12, 기권 3, 무효 8, 반대 85표다. 다행히 가결은 되었지만, 국민의힘 찬성표가 고작 12표밖에 안 된 것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이란 현재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당이라는 뜻인데, 이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 헌법하에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 역시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 자리에도 금융업계 거물을 낙점했다. ‘억만장자 정부’를 꾸리려 한다는 지적에도 내각 각료 등 핵심 요직 후보자 10여명을 억만장자로 채우면서 트럼프 당선인 집권 2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행정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국방부 부장관에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파인버그(사진)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파인버그는 미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은둔형 경영자’로 불린다. 파인버그가 1992년 세운 서버러스 캐피털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투자를 해왔고, 2020년엔 용병업체 다인코프를 소유한 적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파인버그의 자산 가치는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억만장자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했다. 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모집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의협 대의원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의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주로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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