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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우방과도 보편 관세·FTA 개정 통상 압력·원달러 환율 불확실성기재부 “트럼프 공약 현실화 대비 여러 시나리오 준비” 신중 모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보편 관세 리스크각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집권 2기 법무장관에 극우성향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지명자가 ‘무기화한 정부’를 종식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공화당 강경우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핵심 인물이다.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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