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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취임 직후 연설서 ‘의회 강조’ 이후 행보는 거부·적대 일관 최근 5개 정부의 거부권 33회 72.7%가 윤 정부에서 행사 국회 개원 연설에도 첫 불참“의회와 대화 없인 국정 한계”“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80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4131명 증가한 34만777명(65.2%), 졸업생은 16만1784명(31.0%)으로 2042명이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09명 증가한 2만109명(3.8%)이었다.재학생이 졸업생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31.7%)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 수는 2004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이어서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교시 국어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