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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상품권업체를 차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업체 직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정년퇴직 경찰관으로, 지난해 7~10월 수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표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 가량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10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 속 현금 20억 원과 상품권 8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수개월 간의 자금흐름 추적, 통화내역 분석...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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