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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지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당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설레발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라.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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