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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의 대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지난 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은 당의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7일날 결과 여부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지 않나”라며 “그러면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에 대한 진지함을 바탕으로 한, 사과가 전제로 된 대국민 담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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