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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수요일인 1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 미만, 5㎜ 안팎이다. 울산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낮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9.7도, 수원 6.7도, 춘천 4.7도, 강릉 13.0도, 청주 8.6도, 대전 6.8도, 전주 8.1도, 광주 9.2도, 제주 13.0도, 대구 7.1도, 부산 14.6도, 울산 13.5도, 창원 10.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오전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라권, 경남 내륙을...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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