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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평소의 3~5배 고등어 잡혀”…‘과도한 어획량’에 뒤집혔나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 12명 중 한국인 선원 1명이 수색 이틀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경은 심해잠수사를 투입, 그물에 얽힌 선체 주변에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침몰 선박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A씨(64)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수심 92m 지점에서 발견됐고, 조업 당시 방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해경은 해경 경비함정으로 시신을 인양해 이날 오전 2시15분쯤 제주항으로 이송했다.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해경은 금성호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해 함선 50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을 이어갔다.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의 결과를 반영해 수색 구역도 어선 ...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던 공급책이 국제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경찰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거된 한국인 A씨를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 총책이 태국에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몸에 숨기도록 도와줬다. 운반책들은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류를 들여왔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 등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이후 ‘핵심’ 관리등급을 부여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해외로 튄 범인을 잡아라”···경찰, 도피사범 610명 집중 관리경찰청은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 사범들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3단계 관리 등급’을 정하는 등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