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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약 100일 동안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는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안과 달라 결국 결렬됐다.향후 수정안이 논의되면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은 만족할만한 상생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익위원들은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체에 ‘중개 수수료 평균 6.8%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특별감찰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일이니까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