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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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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선이 붕괴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9만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것이다.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등을 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2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6% 떨어진 8만810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이날 비트코인은 9만 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9만3000달러선을 웃돌았다.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영향이다.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고점까지 35% 상승했다.트럼프 당선 일등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발탁된 것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웠다.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건 차익실현에 나...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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