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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협상할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특히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우 의장은 두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
지난 6월 현충일에 서울역 앞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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