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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일요일은 10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6~15도, 낮 최고 기온은 16~20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10도, 최고 13~18도)보다 3~5도가량 높다고도 전망했다.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20㎜ ▲경남 남해안 5~10㎜ ▲제주도 20~60㎜ 등이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5도, 제주 18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21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6도, 대구 1...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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