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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가로챈 국내 총책 A씨 등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A씨 등은 이번에는 기존 수법을 교묘히 바꿔 신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쇼핑몰 69개를 만들고 ‘팀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신규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사은품을 주겠다”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청한 뒤, 가짜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쓴 이들에게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환심을 샀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비용의 35%를 더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했다.범행은 피해자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그물망에 걸려든 피해자를 일인다역의 조직원 3명과 묶어 한 개 팀으로 구성했다. 한 대화방에 5~10명의 참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리 젤딘 전 하원의원,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인선이 강경 보수 성향의 충성파 정치인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EPA 청장에 젤딘 전 의원을 지명한다면서 “그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의 힘을 해방하는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23년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낸 젤딘 전 의원은 2020년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한 대선 결과 인증을 반대하는 등 ‘친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를 가리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진정한 투사”라고 했다.주유엔 미국 대사에 지명된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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