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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천 개입’ 논란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당시 “명씨가 거주지인 창원에서 윤석열 캠프까지 오갈 때 허 후보의 종교시설이 있는 경기 양주 ‘하늘궁’에 들러 그와 호형호제하며 지냈다”라며 “명씨는 여론조사를 통해 허 후보 지지율을 5%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로 TV토론에 나오게 해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 대신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는 하늘궁에 자주 갔었고 다른 분들도 데리고 가 허 후보와 인사를 시키곤 했다”라며 “그 근처 숙박시설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허 후보 등과 사진을 찍은 것을 내게 보내주기도...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연인 이효정씨의 거주지인 거제시 원룸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https://x.com/flat_niunamenos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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