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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오후(현지시간) 통화했다고 러시아·독일 정부가 밝혔다. 두 정상은 2022년 12월2일 이후 2년만에 통화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과 해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숄츠 총리는 한 시간가량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며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군 파병과 전장 투입이 분쟁을 심각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리는 러시아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겠다는 독일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크렘린궁은 이번 통화가 독일 측 주도로 성사됐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향후 합의에 대해 “러시아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새로운 영토 현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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