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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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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200조원 규모의 부채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다.한전은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26조1034억원, 영업이익은 70.1% 증가한 3조39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순이익은 1조8797억원으로 125.6% 늘었다.한전은 지난해 3차례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증가와 연료 가격 안정화로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4조94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27.2%, 22.1% 감소했다.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원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연결기준)는 약 41조원,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재무 정상화에 나선 한전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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