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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어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5만가구가 공급돼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리풀지구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으로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건전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부채를 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한테 현 세대가 ‘우리가 쓰 고 난 거, 젊은 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고 하는 정말 넘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두고는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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