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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향후 이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에 공세를 펴는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대여 공세에도 부...
서울 마포구는 14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에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마포구는 지난달 21일 박강수 구청장이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한 뒤 다음날 ‘사저 지키기 챌린지’를 정치인들에게 요청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갑오개혁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 교량, 물품, 시설, 기록, 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문화재를 뜻한다.박 구청장은 지난 11일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 등 구 동교동계 정치인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 설립 및 사저 매입을 추진했다.사저 매입자는 지난달 30일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를 마포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지난 7월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의...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