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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코스피 2420·코스닥 690 붕괴‘트럼프 리스크’ 정부 대응 불신 소극적 주주권익 보호 등 실망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야·정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트럼프 트레이드’ 한 방에 기대 효과가 모두 날아가버렸다. 여기엔 일단 환율 상승과 외국인 이탈 등 수급 측면의 문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개될 무역 정책 변화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국내 증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 회복에 대한 불신, 주주권익 제고에 소극적인 정부·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2% 넘게 급락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5.49포인트(2.64%) 하락한 2417.0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20.87포인트(2.94%)...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정부-의료계 입장차만 확인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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