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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7 20:18본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서울시는 14일 우리카드와 함께 공동 주선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설렘, in 한강’ 참가 모집을 완료한 결과 100명 모집에 최종 328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약 3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시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설렘, in 한강’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49로 고르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시는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과 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수의 신청자들이 ‘직장-집-운동’이라는 반복되는 생활과 직장 내 성비 불균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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