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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쩍쩍 갈라져 있던 낡고 오래된 붉은 벽돌의 아파트 담벼락이 플라스틱 병뚜껑 10만개를 엮어 만든 높이 1m, 너비 120m의 대형 벽화로 재탄생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표현한 이 벽화에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함께 만들자’는 주민 3000여명의 바람이 담겼다.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중흥2단지아파트 담벼락에는 지난 9일 빨강·주황·초록·노랑 등 8가지 색상의 플라스틱 병뚜껑 10만개가 부착됐다. 작업에는 학생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등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다.‘지구를 살리는 십만양병 벽화’라고 이름 붙인 이 사업은 치평동·광천동·화정1동·화정3동 등 4개동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 시작됐다. 박태봉 치평동 주민자치회장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재활용헤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 참여도 도모해 보자는 취지에서 벽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3000여명 탄소중립 실천 의기투합플라스틱 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