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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참석 전 기자들에게 “북한군은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며 “이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국제사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대서양, 인도·태평양, 중동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더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해온 일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주, 몇달간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미국은 북한군이 교전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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