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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북한이 17일 남한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일명 삐라)이 북한지역에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번째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발견된 종이 전단과 과자·감기약·속옷·여성 위생용품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통신은 공개했다. 내용물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 북한은 7차 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7월 14일에도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김 부부장은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