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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 상당 피해를 보는 등 화재로 인한 손실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인데, 대부분이 화재공제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 등은 이런 제도도 적용받지 못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했다.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
올해 상반기 국내 내수기업의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금융업 법인 814개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1.9%로 202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한경협은 한국은행 기준을 바탕으로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 50% 미만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분류했다.올해 상반기 814개 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다만 이런 증가세는 수출기업(194개) 매출액이 13.6%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내수기업(620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2020년(-4.2%)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4년 만이다.매출액이 줄어든 내수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지주회사(-17.6%), 도소매업(-6.5%...
전북 지역 교수와 대학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북 지역 교수·연구자 125명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부인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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