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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졸업생 등)이 응시한다. 의대를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수능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성적 변별력 확보를 위한 난이도 조절이 올해 수능의 관건으로 꼽힌다.2025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2만2670명이다. 이중 재학생이 34만777명, 졸업생은 16만1784명, 검정고시 등을 치른 지원자는 2만109명이다.졸업생 지원자는 2004년(18만4317명) 이후 가장 많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의 수능 응시 인원도 1995년(4만2297명)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를 합친 N수생 규모(18만1893명) 또한 21년 만에 가장 많다.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이 N수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수생에 더해 반수생이 대거 늘어났을 가능성도 크다. 종로학원은 6월 수능 모의평가(모평)와 본수능 접수자 차...
요즘 성남에 자주 간다. 성남. 흔히들 알고 있는 판교, 분당이 아니다. 남한산성 아래, 청계천 철거민의 이주로 시작된 도시. 광주대단지 사건의 아픈 역사, 윤흥길의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로 기억되는 그곳이다.지난 9월부터 한 회사에서 파트타임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단기 일자리다. 내가 맡은 일은 은퇴전문인력 멘토와 청소년·청년 멘티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멘토링 코디네이터다. 그 일로 성남에 간다. 성남의 한 다문화지원기관에서 멘토링을 신청한 것이다.태평역, 모란역 일대의 성남 구도심은 서민들의 소중한 주거지역이다. 소설에서 ‘대학 나온’ 권씨가 아홉 켤레의 구두를 남겨놓고 떠난 그곳에 지금은 많은 이주민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빽빽한 저층주거지 골목은 ‘응답하라 19XX’ 시절의 느낌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 안에 내가 찾는 다문화센터가 있다. 그곳은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