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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18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 상담 및 정보 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색하고 나섰다. 최근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맞부딪혔던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부활로 호재를 맞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실제 중동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전날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으로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을 임명했다.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 이전부터 네타냐후 총리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최근까지도 인질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눈엣가시’를 제거한 셈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했던 갈란트 장관을 미 대선 당일에 내보내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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