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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입점점주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는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과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키로 했다.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2.0%로 하고 배달비 1900...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전남도, 내년부터 마약류 6종 익명 검사전남도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마약 흡입’ 여부를 검사해 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동부권의 순천시와 서부권의 목포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이들 보건소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준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로폰, 대마,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건넨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한 이후 마약 중독 증상 등을 경험했을 경우 ‘익명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취업 목적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익명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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