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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 설립을 두고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GGM의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는 강 시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가 결성된 것을 두고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광주시의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해) GGM 노조에 650명 중 220명이 가입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채은지 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35만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GGM의 창업 정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이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답변을 줬다”며 재차 확인하자 강 시장은 “네”라고 했다.강 시장은 “(GGM 설립 당시 맺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거나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없다. 노조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협정서에 절대 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가 10.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성별임금격차 27년째 꼴찌,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채용 ‘간접차별’📌[플랫]여전히 단단한 유리천장…30대 그룹 중 20곳, 여성 사내이사 ‘단 한명’도 없다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조사 대상 기관의 여성 임원 수는 830명에서 741명으로 10.7%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도 22.9%에서 20.6%로 하락했다.반면 이전 3년간인 2019∼2021년에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이 759명에서 829명으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21.3%에서 22.5%...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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