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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온누리상품권 할인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가맹점 13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적발 가맹점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들여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하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점포가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할인차액을 챙기는 부정유통, 이른바 ‘상품권 깡’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중기부는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월평균 매출이 5억원 이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3곳의 위반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판매 의심 점포 87...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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