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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사안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꼽혔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로 증선위 심의를 받는 첫 타자가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