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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별다른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보다 약 2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8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이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1000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의 20.7%뿐이었다.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다.별다른 이유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24만5000명 늘어난 256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1.4%포인트 늘어 15.8%를 기록했다.쉬었음 인구는 청년과 노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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