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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11-11 03:26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D 마이너스 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 등 4개 분야별 실정을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내외 투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2부 특별 좌담회에서 “F학점(낙제점)은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D 마이너스 학점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며 “채점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학생(정부)에게 재수강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상징적 단어(장면)을 논하고 민생·노동·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정 전 장관은 윤 정부에 ‘낙제점’을 매긴 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추장 국가’가 됐다”며 “한마디로 재정...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절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노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601명)의 44.5%(286만8359명)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다만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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