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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7일 일제시대 친일 논쟁에 관해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발제자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치고 친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친일 청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진실화해위가 이날 연 국제포럼에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도 진실규명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과거사 정리의 나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신 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친일파 청산 과정과 올바른 식민 지배 청산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며 “친일 논쟁은 먼저 태어난 자의 슬픔과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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