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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내에서 극우 정권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이 부상해 서방 국가들의 대우크라이나 외교 스텝이 벌써부터 꼬이는 분위기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전에 나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전에 이미 승인된 60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빨리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하지만 포탄 등 물품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로 운송하는 데까지 수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지원 규모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기 수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은 앞으로 두 달간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할 것”이라면...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날씨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 위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몇년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기회는 없었던 듯하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도 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 남쪽 지방에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식물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특정 농산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 즉 재배 적지는 약 81㎞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급격한 온도 상승은 자생 식물에게 적응 기간을 주지 못해 멸종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급격한 계절 변화, 강수량 급변 등은 자생 식물 생태계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자생 식물 생태계의 위기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 수단인 한약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크게 영향을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