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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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