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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10m 높이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의 허가 없이 구룡마을 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3시20분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구룡마을은 1980년대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우기 위해 올해까지 철거와 이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래 거주해 온 만큼 재산권을 인정받고 주거지를 받길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강경한 대중국 무역정책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숨가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다. 이들 기업은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 서둘러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가 하면,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서도 협력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국제공급망 진흥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베이징의 한 박람회장을 찾았다. 쿡 CEO는 현지 기업들과 만나 “애플은 중국 시장을 매우 중시한다”며 “중국의 협력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며 ‘립 서비스’를 던졌다. 그는 같은 날 리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좌담회에도 참석해 공급망 이슈를 논의했다.중국은 애플로선 거대 시장이자 주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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