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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가 가맹본부 계좌를 압류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매장은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의 빚만 갚지 못하게 하는 조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동결된 회사 현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
대통령실이 5·6일 연이틀 경제·사회 정책과 외교 부문을 나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자평했다. 성찰은 없고 자화자찬 일색의 국정홍보 브리핑이었다. 국정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심 평가와 동떨어진 브리핑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회견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정상적인 대국민 성과보고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 앞에 변화와 쇄신을 다짐하는 회견임을 안다면 이런 낯부끄러운 국정홍보는 할 수 없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경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등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최악의 한·중관계와 40년 한·러외교의 파탄, 한국전쟁 후 가장 깊어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를 구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전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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