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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AP통신은 6일 오전 0시10분(한국시간 6일 오후 2시10분) 기준,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민주당은 최소 42석을 확보했다.개표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는 7곳이다.이로써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2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것은 4년 만이다.임기 2년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1석을 늘려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는 있지만 기저효과가 큰 데다, 소비 등 내수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